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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평원 중점관리 병의원 1만 2천곳 확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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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12-29 07:56:27, Hit : 55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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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표연동관리제 시행을 본격화하고 나섰다.
지표연동관리제란, 심평원이 수행해 오던 지표관리와 적정성 평가·현지조사의 연계성을 강화한 새로운 개념의 질 관리 기법. 지난 7월 융합심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돼 논란을 일으켰으나 본 사업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반영, 기존 모형에서 다소 수정된 형태로 시행될 전망이다.
심평원은 지표연동관리제를 이달 중 본격 시행키로 하고, 관리대상 기관 1만 1850곳의 명단을 확정해 첫 안내문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.
지표연동관리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를 관리지표 설정, 요양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 적극적인 자율개선을 유도하며 미 개선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, 평가와 연계해 포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.
관리지표는 내원일수 등 기존에 공고한 총 5개 항목으로 심평원은 해당 지표들을 기준으로 삼아 병원급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로, 의원급은 표시과목별로 동일 평가군을 꾸린 뒤 상대적으로 지표값이 높은 기관들을 선별, 첫 통보대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.
유사한 진료형태를 보이는 그룹내에서 내원일수와 외래처방약품비,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, 6품목 이상 약품처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기관들이 관리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얘기다.
관리항목별 대상기관 선정기준(건강보험심사평가원).
세부적으로는 ▲내원일수의 경우 지표(VI) 1.1이상 & 전체 개설기관 상위 15% 기관인 7005곳 ▲외래처방 약품비는 고가도지표(OPCI) 1.3이상인 3230곳 ▲약품목수는 6품목이상 처방비율이 40%이상인 728곳이 첫 관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.
▲항생제 처방률과 관련해서는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체 처방률이 80%이상인 1302곳 ▲주사제 처방률과 관련해서는 처방률이 60%가 넘는 1396곳이 지표통보 대상이 됐다. 항목별 중복기관을 빼면 첫 안내장을 받는 기관은 전국 1만 1850곳 정도가 된다.
당초 심평원은 각 지표별로 상위 20%에 해당되는 기관들을 모두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었으나, 관리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 대상을 다소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.
이 밖에 심평원은 제도시행 및 현지조사 대상선정 등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기로 했다.
대상기관들에 대해 매 분기별로 지표연동 관리 안내문을 통보해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도 관리항목별로 전국 평균과 시․도별 현황을 제공해 함께 질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한 것.
아울러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도 차후 의료계와 협의해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.
심평원은 “내년부터는 통보대상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항목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”이라면서 “향후 개선 정도에 따라 현지조사와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요양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”고 당부했다.
한편 요양기관에 통보된 지표연동 관리항목에 대한 상세내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서비스(http://biz.hira.or.kr > 심사정보> 지표연동관리제)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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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